[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최근 국가경제 저성장, 저출산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28조원 이상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5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의문에서 협회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8개 OECD 회원국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203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침체는 또다시 지방 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은 국민의 편익 제공 및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한 문제로,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 공급돼 2028년이 되면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중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협회 한승구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