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LH-형님사업 "특혜아니다" 해명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형님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포항동빈내항 수로복원 및 유원지 부지조성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국회 국회해양위원회 김진애(민주당) 의원이 LH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포항 동빈내항 사업비 수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 포항시와 세부협약 체결 당시 이미 총 1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회수금은 957억원에 그쳐 총 20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알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LH공사에서 올해 7월 용역을 마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LH공사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LH공사 내부 사업성 검토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업수지가 더 악화된 361억원의 적자사업임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연말 MB 정부 출범 이후최소 5400억원여원이 증액돼 '형님 예산' 특혜의혹이 불거졌었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와 관련, 김진애 의원은 "LH공사가 적자가 빤히 예상되는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을 강행ㆍ추진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결국, '형님 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은 통합전 이미 보상 완료된 사업으로서 주변 낙후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비 지원과 손실보전대책을 전제로 사업참여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현재 포항시에서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수지 개선을 전제로 사업시행 중으로 특혜 제공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홍준(한나라당)의원은 "300㎡(90평)짜리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H는 "이 가구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기준 소득범위이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해당했다"며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매매․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세대원의 사회 진출 또는 가구주의 소득증가 등으로 소득이 초과된 경우로 공사의 철저한 입주자관리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해 해약 퇴거 시킨 사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