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코레일’…국민 ‘눈높이’ 처벌 여론 ‘도마위’…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운송 공룡 공기업’의 비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간판을 바꾼 한국철도(코레일)의 잇단 종합비리가 터지면서 적폐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4000억원대 부정 회계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고객만족도 조작까지, ‘전대미문급’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 내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 취재 T/F팀’을 구성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백화점 코레일’...국민 ‘눈높이’ 처벌 여론 ‘도마위’
②국토부 낙하산 손병석 사장...‘코레일’ 면죄부 특혜 의혹?
③‘국민 호구’로 본 코레일, ‘적폐 공기업 메스’ 일촉즉발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잇단 범죄를 저지른 코레일(한국철도ㆍ사장 손병석)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회계조작 사건, 고객만족도 조작 등 상습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은 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비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 비위행위들은 코레일 임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더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죄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코레일의 이같은 상습적 범죄 행각에 대해 가중 처벌은커녕 '기관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러개 붙고 있다.
이러한 수상한 배경에는 법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코레일'이라는 뒷말이 무성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레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너무 가볍게 넘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양치기 공기업인 코레일의 앞으로 범죄행각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기관경고' 정도가 아니라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좀 더 강도 높은 '가중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만아니다. 코레일의 일탈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코레일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과거 골프 접대 비리 등 물의를 빚었던 고위 인사의 복직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나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공기업'으로 그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
내부적 악재에 이어 외부적으로도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철 신길역 인근 선로에서 운행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열차의 주행 장치인 '차축 베어링이 끊어졌다'며 인재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는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걸린 공기업'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병석 사장의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단 철도사고로 인해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에 이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철도국장을 맡은 이력으로 코레일 수장자리를 꿰찮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코레일의 비위행위와 철도 안전사고 등으로 '리더십'에 대한 치명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질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손병석 사장의 "안전은 철도의 핵심가지치자 최우선 목표"라는 철도안전ㆍ보건 경영방침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손 사장의 이러한 경영방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라'는 '헛구호'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