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성화 "신기술 사용 의무화, 활용 시 인센티브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 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주관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공재의 명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건설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기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향후 건설신기술 제도의 개선과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신기술 실태를 분석해 그동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곤 교수의 진행으로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김수경 회계제도과장, 서울특별시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주)신이앤씨 이윤정 전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맹주한 이사를 패널로 하는 지명토론회가 진행됐다.

맹주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사는 “현행 지자체 특정공법 심의 평가기준은 공사비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에 있으며, 행안부에서 제시한 선정기준 자체도 90%미만이 만점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모양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주)신이앤씨 전무는 “신기술 공법의 적용이 필요해서 특정공법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관련된 공사를 묶어 일괄발주를 하는 등 수의계약은 아예 검토되지않고 있다”고 당부했다.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발주청이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신기술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 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환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관련된 운영정책을 보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의무적용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은 “세부평가 기준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규모 개선의 경우 발주기관이 신규 기술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초기 도입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게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며,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어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신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과 함께 토론회서 제시된 의견 종합 검토해 지원방안 마련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