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만나 ‘3高 현상’ 어려움 호소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업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에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회장을 비롯한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업계는 노-사 상생 및 준법 노력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윤학수 회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高 현상’의 지속으로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오늘 한자리에 모여 건의드리는 안건들이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전문건설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한 전문건설업계 결의문 전문.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전문건설업계 공동실천 결의문'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건설 등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정부 노동개혁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공사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불법 재하도급,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과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업계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법치 확립을 위한 이와 같은 결의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켜나갈 것을 함께 다짐한다.

2024년 7월 8일

전국 5만 6천 전문건설사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