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권홍사 회장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 혁신 플랜 수립해야"

최근 우리경제는 기업실적과 수출이 살아나 6%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건설경기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주물량 부족과 민간 건설경기 침체로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건설업체들 특히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견기업 16개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 건설업계는 물론 유관업계도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설의 날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국가 중추산업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고 건설인들의 결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자랑스런 건설인! NO.1'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 건설의 날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건설인들의 사기진작 및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현재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를 든다면.

첫째, 무엇보다 지방 건설경기 및 중소건설업계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와 적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대·중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는 PQ·적격심사시 지역·중소업체 참여도 평가 확대,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도급하한 대상 확대, 1,00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국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 등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택·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1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과 미입주 물량은 건설업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에 반하는 제도적, 금융·세제적인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10~20%씩 탄력적 완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물량조정 및 분양주택→임대주택 전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설업계 구조조정의 연착륙 및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발표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구안 마련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B등급 이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업체들은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경영혁신을 꾀해 체질을 개선 해야할 것입니다.

- 고사 위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방안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수요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하락세, 금융규제 강화 유지, 상반기동안 제기된 버블논란, 연말에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종료,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수요는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물량은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데다 적체된 11만호의 미분양, 2만호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물량, 2/4분기까지 8만호의 신규분양물량까지 더해지고 있어 당분한 시장상황은 계속 어두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적체된 미분양 등 재고가 조정되지 않고서는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첫째, 물량 조정 및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 공급 감소에 비해 공공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및 물량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출구전략까지 시행 되면 시장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현행 DTI 요건을 10~20% 정도 완화한다면 금리인상의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민간기업의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민간도 시장 하락기에 맞는 고강도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인구 감소와 같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소규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및 중소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은

우선 우량 중소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입·낙찰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이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과당ㆍ출혈경쟁이 만연될 경우,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임대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의 연쇄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보다 발주자에게 다양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PQ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중소업체의 공동도급 장려 및 기술자 보유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Q시 일반기술자 15인 이상을 확보해야 A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2등급 업체에서는 해당 기술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PQ공사의 일반기술자 보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턴키대안공사의 중견, 중소건설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설계보상비를 상향 조정하여 입찰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턴키·대안입찰에 있어서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중견·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도 클 것입니다.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제도 등 각종 건설산업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및 중소업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발주 및 등급제한경쟁의 세분화, 도급하한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사 발주시 공사 성질에 따라 분할 발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1등급 등록업체간 격차가 크므로 체급별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업계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그 추진 과정과 효과의 불확실성이 우려됩니다. 먼저 이번 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상에서 발견되는 약간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건설업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론과 금융당국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건설업 전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성하고 금융권에까지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양산시킨 점은 분명한 과실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이 된 건설업체들로 인해 건설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영향뿐 만 아니라 시장의 위축도 야기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전한 기업이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시장 정상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의 전?후방 파급 효과와 중견기업들의 산업 내 역할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건설업체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건설업체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경영혁신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사업 특히 주택,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 및 자금조달 방식의 개선과 부실 PF대출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위한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는 등 금융제도의 선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이 함께 노력하여 구조조정의 고통을 이겨내며 기업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밝은 미래상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건설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부문 관련, 정부예산이 향후 몇 년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은 글로벌 경기만 살아난다면 내년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0년 국내 건설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SOC 투자 정체 또는 속도조절이 예상되는데다 주택을 비롯한 민간 건축부문의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올해 건설수주액은 117.0조로 지난해 118.7조보다 1.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액 역시 올해 163조로 지난해 160.8조보다 1.4%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부동산 시장은 금융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말 UAE 원전수주 등 호재가 줄이은 상황에서 491.5억달러 수주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75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추가 원전 수주 등으로 제2의 중동붐도 예상됩니다.

-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전망 및 발전방안은.

올해 해외 건설수주액은 약 75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됩니다. 이미 2010년 상반기 수주금액은 3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중 총 수주누계 4,000억달러 돌파와 함께 연말경 75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먼저 중동지역에서는 국제유가의 상향 안정과 함께 사우디, UAE 등에서 발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진행 중인 수주활동 결과에 따라 대규모 수주도 가능하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철도, 발전소, 고속도로 등의 대형 사업 수주를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7.4%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해외건설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0년도의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6조 5,00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7.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 건설업체 참여가 개방된 시장을 대략 8%로 보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시장은 5,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전, 고속철도, 부동산 개발 등의 부문에 투자가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 해외시장 규모는 급팽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인력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등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외건설시장과 호환성을 거의 상실한 국내 건설제도의 혁신도 필요한데, 한 번 해외현장에 가면 두 번 다시 가지 않으려는 이유와 국내현장 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주가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유가하락 등으로 동 지역의 발주물량 감소 시 수주금액 급감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관련 플랜트시설에 집중된 수주공종도 다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주가 늘고 있는 플랜트공사의 기본설계 등의 원천기술력 확보와 자금조달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인력과 기재자의 국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신상품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가 필요합니다.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제도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지향 목표와 업계의 무모한 경영관행, 기술력 제고 부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혁신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설생산시스템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건설생산물의 품질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공사 수주만을 지상 목표로 한 지나친 수주 경쟁 지양해야 하며, 건설산업 각 계층간의 협력 문화 정착 및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소감은.

올해 (주)반도건설은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2010년 건설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함에 있어, 수상의 기쁨보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5년 건설외길만을 걸어온 건설전문경영인으로서, “좋은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농사꾼의 정신으로 국책사업 및 해외개발사업, 그리고 주택사업에 임하여 “많은 물량을 공급해 명성을 얻는 것보다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어온 결과,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상(금탑산업훈장)은 고객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받게 되는 상이라 생각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노력하고 연구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건설업체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보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땀흘리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여러분들의 수상"입니다.
저는 건설업계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통해,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매년 사랑의 나눔실천 및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등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집념과 끈기, 도전하는 기업으로 국가역량사업과 세계속의 한국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하며, “우리민족의 자부심이 되는 기업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