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시 2만~3만호 보전 가능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여파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수요 대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 3만~7만 가구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건설사의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주택 수요는 42만~44만 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연 24만~25만 가구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주택 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33만~34만, 수도권은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하는 셈.
이에 비해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올해 34만 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 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 가구로 수요 대비 연간 2만~9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 가구에서 2010년은 30만 가구로 소폭 늘어나지만 2011년은 27만 가구, 2012년은 26만~28만 가구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아파트 수요 대비 연 3만~7만 가구가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이후 3년간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2008년 하반기에 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올해까지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3년간 수도권 전체 인허가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외곽의 택지지구에 몰린 반면 도심은 실물경기나 뉴타운, 재건축 등의 제도 변화에 따라 공급속도가 지연돼 국지적, 규모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존치하면 민간택지 내 주택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한제 폐지가 지연될수록 규제가 풀릴 때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를 늦춰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상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