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 해부터 제·개정 법안 17건 발의…‘광폭 입법활동’ 눈길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지난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등의 제‧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제‧개정 법안들은 주거 약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굴까? 재선, 3선 의원이 아닌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다.
초선 의원인 그는 임기 첫 해부터 1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의결된 법안의 건수만 13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초선답지 않은 그의 '광폭 입법활동'은 여당을 비롯한 야당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모범사례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공(功)'일 것이다.
그는 이공계 전공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쌓아온 '내공' 덕에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여야 31인으로 구성된 국토위 상임위 내에서도 그의 의정활동 활약이 돋보였다.
전반기 국회에서 그는 국토위에서 알토란 같은 맹활약으로 '2017 국감 우수의원'으로 다수 선정되기도 했으며 무한도전에 출연해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 등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이동 약자를 돕고, 가족을 돌보는 이들을 보조하는 법안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를 '열일(열심히 일하는)하는 워킹맘 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본지는 "법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입법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참신한 발상의 여성 정치인 '여풍당당' 김현아 의원을 만나 새해 희망을 담은 인터뷰를 게재한다.
-2018년 의정활동 계획은
일단 올해 상반기 내에 작년에 발의했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도 끝까지 챙겨 볼 생각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5월로 만료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에는 어느 상임위를 배정 받을지 아직 몰라서 그 이후의 의정활동은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입장은, 어느 상임위에 소속되든 주거와 관련된 이슈는 확실히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농해수위, 국방위에도 주거 이슈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특별히 주거 복지, 산업이나 금융에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의 중요성이 높기에 좀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 틈틈이 많은 자료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관여해 온 사안들에 대해선 해가 바뀌든 상임위가 바뀌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도시재생이나 청년주거와 일자리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들입니다.
-지난해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는데, 총 정리를 해준다면
크고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일상에 힘이 될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한 해 1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의결 된 법안의 건수는 13건입니다.
무한도전에 출연해 약속했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임산부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족 돌봄 휴직제도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핵심 법안이었습니다. 주거 약자를 지원하고, 이동 약자를 돕고, 가족을 돌보는 이들을 보조하는 법안들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나 ‘골재 채취법’ 개정안 등 임기 첫 해부터 발의한 법안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비해 발의 통과도 어렵습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감대를 얻어 제정안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불법 골재 근절에 일조할 ‘골재 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도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정부 정책에는 아쉬움과 우려가 공존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둥지 내몰림’이 큰 이슈입니다. 정부는 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규제중심의 정책은 잠시 진정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에는 반드시 풍선효과가 뒤따릅니다. 인간의 탐욕과 투기로 이어지는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려면 규제만으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누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인데 마치 보유세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비쳐지는 모습을 보면 아쉬운 점입니다.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 정책이란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균형과 역할분담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기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공공의 개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주거복지는 분명한 공공의 영역이지만 산업이나, 일자리, 거래는 시장의 몫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바로 그 것 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적절한 균형을 고민하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단연 무한도전 출연과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발의입니다. 청년주거정책이 참 어려운 주제인데 방송출연을 통해 많은 응원군과 지지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 법안을 끝까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것이 부담으로도, 또 책임감으로도 느껴집니다. 법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입견도 깨졌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입법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를 통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타공인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공계 전공자로서 첫 공식직장이 건설산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필연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건설산업연구원이 첫 정규직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애정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직의 횟수가 경쟁력이라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는 워킹맘으로서 이직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계 종사자에게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건설산업계가 그간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계 종사자분들의 고생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어 지금의 고민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우려도 됩니다.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 라고 하는데, 부를 상징하는 ‘황금’이 들어간 해이니 만큼, 건설산업이 구조적 문제에 해결점을 발견하는 행운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지는 모든 분들이 첨단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설업 종사자라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이 투명화되고 첨단화되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업계 종사자 분들 모든 건강하시고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기를,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