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상승하나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이 16일 주최한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분양가격도 상승하지만 이와 함께 주택 공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서울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계속되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의 경우 가용택지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과 주택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향후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이 많아 공간 및 규모 간의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에서조차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분양가상한제의 단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가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킴에 따라 공간·규모·품질 간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돼 주택은 남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규모와 품질의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주택공급정책을 획일적인 양적공급에서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