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마련돼야
4대강 살리기 사업…홍수 피해 저감 등 효과 커
완공 앞둔 '경인운하'…경제적 편익 약 2조600억원에 달해
최저가낙찰제…제도 자체 개선 등 기재부와 협의 추진
공모형 PF사업…'PF사업 추진 총괄점검반' 구성 검토
친환경,녹색 신기술…에너지절감 등 핵심기술 배점항목 신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현재 건설경기는 공공수주 감소,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정 규모의 SOC 예산과 공기업 투자 규모를 유지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초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1급)으로 승진한 정내삼(사진) 실장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내삼 실장은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건설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분양가상한제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경인운하와 관련, 물류측면에서 중국, 동남아 등 국제항로와 포항, 제주 등 연안항로에 컨테이너선, 철강선 등 다수의 화물선이 취항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정내삼 실장을 만나 ▲주택정책 ▲4대강 살리기 ▲최저가낙찰제 확대 ▲민자제도 ▲공모형 PF사업 ▲친환경,녹색 신기술 ▲경인운하 경제성 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최근 전월세난이 심각하고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서민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자금지원을 추진중이며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전월세주택 공급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8․18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전월세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건설 위축 등 부작용이 있는 분양가상한제도를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므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부 내에서 개선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및 4대강 사업이 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22일 각 수계별로 대표 보에서 종합 개방행사를 개최하고, 11월말까지 모든 보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류사업의 공정률은 92%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부족했던 문화여가공간이 크게 확충되고 ▲물이 풍부해지고 깨끗해지며 ▲홍수 피해도 크게 저감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운하가 10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물동량이 부족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경인운하의 경제성 효과는 어떤지요
지난 2008년 KDI에 따르면 물동량 확보 등 경제성(B/C)은 1.07으로 조사돼 문제가 없으며,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약 2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물류측면에서는 중국, 동남아 등 국제항로와 포항, 제주 등 연안항로에 컨테이너선, 철강선 등 다수의 화물선이 취항해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강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서해 연안섬을 운항하는 여객유람선이 취항하고, 뱃길 주변에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돼 레저․관광 분야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민자사업은 과다경쟁 및 금융약정 지연, 수익률 하락 등으로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 이탈로 정부정책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민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의 사업지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함께 과거 MRG에 의존해온 투자관행에서 사업성 위주의 투자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사업 초기에는 IMF로 부진해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9년 MRG를 전면 폐지했으며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체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수원~광명 고속도로에 이어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착공되게 되면, 민자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시 필요한 SOC의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등 투자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입장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및 기술 개발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 등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용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덤핑입찰로 인해 하도급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최종적으로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떨어지고 임금체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공생발전에 맞지 않게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토목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덤핑낙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가낙찰제 제도 자체의 개선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형 PF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국토부 조직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추진 총괄점검반’ 구성을 제안해 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자금조달 차질,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모형 PF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형 PF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민간의 주도로 추진돼 온 영역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조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경기는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매우 커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여다 볼 여지가 존재하는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녹색 신기술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최근 건설신기술의 지정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도입 초기에 일부 신기술이 취지에 미흡한 기술이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03년 신기술지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신기술 지정의 절차 및기준을 엄격하게 정함에 따라 지정건수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건설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술사용료 지급, 사업수행능력시 가점,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 기간인 보호기간을 최대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기술개발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기술사용료를 최대 5%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 심의도 간소화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신기술 공사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신기술 품셈을 마련중이며,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도서 작성시 목록을 별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녹색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탄소․에너지절감ㆍ친환경 관련 등 핵심기술에 대한 배점항목을 신설해 친환경, 녹색관련 기술이 우선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금년 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 침체,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ㆍ의 영향으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경제지표와 달리 지난해부터 공공수주 감소,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적정 규모의 SOC 예산과 공기업 투자 규모를 유지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간의 발표된 건설․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경기의 조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재정 투자의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MRG) 폐지이후 침체되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때 일수록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생발전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업계 종사자들게 당부드립니다.
◆ He is...
1957년 전라북도 완주 출생
1980년 연세대 토목과 졸업
1986년 연세대학원 토목공학과(석사)
2000년 대전청 도로시설국장
2001년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장
2006년 부산지방항공청장(직무대리)
2008년 국토해양부 대변인
2010년 기술안전정책관ㆍ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2011년 국토해양부 현 건설수자원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