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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운송 공룡 공기업’의 비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전 간판을 바꾼 한국철도(코레일)의 잇단 종합비리가 터지면서 적폐 공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4000억원대 부정 회계처리 논란에 이어 이번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고객만족도 조작까지, ‘전대미문급’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획 취재 T/F팀’을 구성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
[건설이코노미뉴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ㆍ사장 손병석)이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 등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탁월(S)'을 비롯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에서, 코레일이 'D등급'을 받아 손병석 사장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만약, 코레일이 최악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건의 대상으로 지정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등급이 미흡(D)인 기관장은 경고, 2년 연속 미흡(D)이거나 한 번이라도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민의 세금을 더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상습적인 고객만족도 조작 범죄를 저지른 코레일의 경영평가 결과에 여러개의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올 초 직원들을 무더기로 동원, 설문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수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건 발생 당시 '기관경고' 그친데 이어 기재부 역시 이번 평가에서 '미흡(D)' 에 그쳐 손 사장의 해임건의 대상 처분은 면하게 됐다. 당연히 코레일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을 더 타내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꼴이다.
이에 본지가 앞서 보도<비리백화점 코레일’, 국민 ‘눈높이’ 처벌 여론 ‘도마위’ 인터넷판 기사 참조>한 코레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엿보인다. 이번 기재부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매우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의혹이 제기된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정부지침 위반, 임원급의 일탈행위, 혁신노력 미흡 등의 이유로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잣대를 놓고 본다면, 국민들의 혈세를 더 타내려 고객만족도 설문을 조작한 코레일의 '미흡(D)’은 평가 6등급 중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보다 위 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 해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평가대상인 129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중 종합 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그 가운데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 등 처분을 받은 '미흡(D) 등급'에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에스알(SR)도 포함돼 '대한민국 철도분야 운송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