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도로가 연내에 착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평택~시흥간 민자도로만이 2008년 3월에 착공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민자사업의 사업리스크가 커져서 금융권이 투자(대출)를 기피하는데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경향으로 MRG를 폐지했다.
특히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꾸준히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현재의 민자시장이 수요 대비 공급과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자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은 낮은 사업리스크에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대출을 선호하고 중장기 투자시 정부나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보수적이다.
건설사들은 민자사업의 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이윤에 관심이 크다. 이같은 경향으로 운영기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으며 운영기간중 투자에 따른 배당수입 보다는 지분매각으로 유동성 확보에 관심이 높다.
민자시장에서 정부와 건설사가 동반자적(partnership) 관계이기 보다는 갑과 을의 관계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듯 싶다.
투자자가 없으면 민자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와 금융권과의 협상에서도 건설사가 약자인것 같다. 민자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 보다는 책임 전가와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민자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사업성 수준으로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금융권의 투자(대출) 조건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알아야 한다. 찍어 누르면 사업자는 어쩔수 없이 따라오겠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어? 등의 막연한 판단은 곤란하다. 사업자와 협력자적 관계에서 무엇을 도와 주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금융권은 단순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나 안전한 투자만을 선호하는 극단적인 보수적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금융권도 나름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타당성 분석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때로는 공격적 투자도 검토해야 한다. 건설사도 단기적인 수주 확대 차원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철저한 수요분석으로 사업성이 있는 민자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