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 등 국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SOC 예산 30조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서에는 SOC 투자의 경우,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으며,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생활·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민편의·안전을 높이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듯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 김상수 회장은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