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춘택, 새해 인사드립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비드19 사태는 2년이 지난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바꾼 것은 우리 일상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이고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줬습니다. 인간의 동물 서식지 침해로 세계적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79억 명 인류가 숨 쉬는 공기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UN 연설은 2020년 전 세계 지도자들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 글라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에 최초로 합의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중국과 인도가 2060·2070년으로 미루고 있지만 ‘2050년 탄소중립’은 주요 선진국이 합의한 주류의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진 선진국인 한국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타 선진국은 물론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로 세계 7위에 오른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른 탄소국경조정세에 누구보다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국민총소득(GNI) 7위, 국방비 G7, 과학기술투자 G5, 지식재산 G5로서 명실공히 G7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주류국가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2021년 초에 대거 ESG 경영과 RE100 참여를 선언하며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협회는 수십조 원이 드는 수소환원 제철공법 도입을, 현대자동차는 2030년 전기차 생산 비율 30%를 각각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사업 기회와 장벽으로 만들어가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은 대비가 미흡합니다. 아직도 탄소중립을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발전 부문 감축을 44.4%나 하면서도 산업부문 감축을 14.5%밖에 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내 제조업체에 사실상 10년의 준비시간을 준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민관 공동으로 본격 해나가야겠습니다.
올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과 그린뉴딜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18만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적시적절한 에너지 정책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정보제공과 사업설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일자리위원회·과학기술자문회의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아직 본격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국내 재생에너지는 매년 5GW 정도 설치되면서 누적 시설용량이 25GW를 초과해 이미 원자력발전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량 비중은 6.4%에 불과해서 2030년 30% 비중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0GW 이상 설치돼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질서있는 감축과 사회적 공동노력도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계획인 그린뉴딜 3.0을 저희 기관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는 ‘시대교체’라고 말할 만큼 클 것입니다. 태양광·풍력·바이오·양수·무탄소 발전과 수전해·ESS·전기차, 그리고 그린철강·수소화학·그린정유가 만들어낼 신산업과 수출증대·수입대체·일자리 창출·지방재정은 산업 지형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예컨대, 500GW 시설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연간 80조 원의 전기요금과 50조 원의 에너지 수입대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년 수명을 고려 시 2,400조 원의 수익과 1,500조 원의 수입대체입니다. 투자비가 800조 원이 든다고 해도 편익이 1,600조 원 발생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초래한 비가역적인 디지털전환·에너지전환·휴먼전환으로 세계적으로 주류가 교체되고 시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모 디지쿠스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야할 길은 자유무역과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포용국가연합(G4)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자원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바뀐 에너지 패러다임은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에 최상의 여건입니다. 2022년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글로벌 에너지수도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