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7일 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이들 의혹에 대해 일축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은 한 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스스로 감사를 통해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여당 소속 의원들은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 선정이 2019년에 됐고 2021년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 통과됐다"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한 야당의 집중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25개 법 조항 위반 중에 10개가 국토부가 관리하는 법을 위반했다. 이 정도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는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나 무면허 업체 하청 등 불법이라는 정황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된데 따른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은 것으로 보인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공사는 에스오이디자인에 전부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그램, 원담종합건설, 에스오이디자인의 "최근 5년간 건설 실적에서 관저 공사는 다 빠져 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져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질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와 관련한 감사원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들이 건설산업법을 대거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진상 파악 여부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위법 사항은 아마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시행사에 대한 갑질로 도마에 올랐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전 대표를 상대로 포스코이앤씨가 알앤알물류(이하 RNR물류)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추궁이 이어졌다.

알앤알물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소재 6만7652㎡ 용지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시행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021년 2월에 포스코랑 시행사 계약 후 2023년 3월15일에 준공하기로 약속했다. 시행사는 준공 후 건설비용을 내기 위해 분양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시공사가 두 차례 준공을 미루면서 시행사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준공 지연으로 시행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갑질'로 보고 국토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위 국감 첫날은 집값 폭등·전월세난·주택공급 등 수많은 부동산 현안 문제를 외면한 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관저 증축,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가 난무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쟁 국감'이 됐다는 비판이 국감장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소관기관과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7일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현장 시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