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병행해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아파트값은 1년 만에 4.1% 떨어지고, 내림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펴낸 '금리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소득보다 금융환경의 변화가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특히 금리 인상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위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4분기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예측한 결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아파트값은 4.1% 내리고, 2년 후엔 14.1%, 3년 후엔 최대 26.1%가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내림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콜금리, 통화량 등 금융변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작용 하는데 비해 소득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변화가 아파트값 변화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0.1% 선에 그치지만 금리는 15.5%, 통화량은 13.9%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은 장기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구전략도 시행 시기와 강도를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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