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력 수급 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관 주체가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 구체적인 법률 개정 사항 등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3고 현상 지속에 따른 공사비 상승, 잇따른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 강화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 인력 양성과 내국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 건설 공기 연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단련 한승구 회장은 “건국이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선봉장으로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건설산업이 최근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입법적 보완을 거쳐 제도로 정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제1부 토론회 주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통해 “건설시장 불확실성 해소, 건설산업 안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건설 ‘제도-재원’의 총체적 혁신으로 ‘건설시장 회복 및 내수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증진’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나 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건설기술진흥법)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국가계약법)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건설산업기본법)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계약예규) 등을 주문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용적률, 공원,녹지 기준 완화)(재건축촉진법) ▲공사비분쟁 전문가파견 의무화(재건축촉진법)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시정비법)을 제언했다.

또한 재원 공급 확대를 통한 PF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 신설(건설산업기본법)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건설시장의 노동 생산성 강화, 재해 사망 사고 축소, 불필요한 낭비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의 부족,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부족 ▲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 기반 부족 및 우수기술·우수기업 지원 한계 ▲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격 제도 부족 ▲R&D 투자 및 민간 투자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좋은 일자리 구현 및 청년·여성 인력 유입방안 마련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국가 R&D를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의 다양한 시범적용 활동 전개 ▲건설산업 미래 성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활동 전개 ▲실적관리 및 평가에 기반한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1부에서는 가천대학교 박환용 명예교수가 좌장을 하고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김명준 기술정책과장,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 카톨릭대학교 김명수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서종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윤석헌 건축공학부 교수가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제2부 토론회 주제는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2부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건설 안전 강화 방안’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이 ‘건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영석 본부장은 건설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17%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산재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지반침하사고’ 등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 방지 및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감리제도·안전점검 제도 정비, 지하 안전대책 추진, 중소규모 건설현장 역량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해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업 신설 등 안전점검 내실화(건설기술진흥법) ▲사고조사 권한 등을 지자체에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영상기록 체계 구축(건설기술진흥법)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독립성 강화(건축법)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건설기계관리법) ▲공동조사 지원 근거 마련(지하안전관리법) ▲극한기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국가인증 감리제 시행을 위한 예산 필요, 지반탐사 지원 확대 ▲건설현장 점검의 질 향상(전문가 합동점검 및 여비)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2주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 방안’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 고령화 지속, 임금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인력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숙련 내국 인력 양성 및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안전교육 강화, 직업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위험한 현장 이미지 개선,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단순 육체노동 생산인식 전환 ▲전문적인 기능 및 역량을 갖는 전문직업인 육성 등을 꼽았다.

건설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및 활용 방안으로 ▲입국 전 한국어능력 및 기능훈련 의무화(고용허가제 쿼터 적극 활용)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현장간 이동 완화(권역별 이동) ▲내국인 기피 직종, 노동강도 높은 직종, 노무 중심 직종 위주로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우선 도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 요건 완화 및 유입 경로 다양화(유학생, 비전문취업, 외국현장 활용 외국인력) ▲사용자의 숙련 외국인력 선별과 관리 및 지원 조화되도록 전문건설협회 조직 및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사회를 맡아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 전인재 건설산업과장, 충북대학교 원정훈 안전공학과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 대한건설협회 백현식 산업본부장,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김용학 회장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